DID THE MONGOLIAN GOVERNMENT ABDUCT A PERSON?

민주정치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세 가지 귀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 인권, 재산이다. 재산이라면 몽골정부가 공공재산을 보호하는 대신에 음모를 꾸며 착복해왔다. 역대 환경부 지도자들이 음모를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든 복드산 뒤쪽 언저리와 모든 어귀가 그 증거이다. 시청 지도자들이 착복한 토지재산은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의 생존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간접적으로 도둑질해가는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도시의 대기오염, 교통사고, 부실공사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보호하지 못한다 한들 설마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건드리거나 도둑질하지 아니겠지 국민들은 믿어왔다. 하지만 2018년 7월 27일 일이 터졌다.

이 날 몽골정부가 사람을 납치하고 외국에 이송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주민들이 이 사실을 금방 알게 되어 SNS를 통해 알림으로써 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중단시킬 수가 있었다.

진정한 민주국가에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여준 사례였다. 쟁점은 납치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몽골땅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몽골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권리를 보호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몽골에는 납치와 고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납치극 시간기록

터키 국민, 몽골에서 25년째 근무 중인 터키학교 소속 교원 Veysel Akcay가 2018년 7월 27일 울란바타르시에서 납치를 당했다.

• 09:30시경 집을 나서는 Veysel Akcay를 낯선 사람들이 붙잡아 도요타 알파드 차에 밀어넣고 갔으며 범인들이 몽골인이었다.
• 09:51시 수흐바타르구 1번 파출소에서 터키 국민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가져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 13:00시경 터키학교 몽골측 교장 강바트가 SNS에 영상포스트를 올려 이 사건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 13:54시 CT-4010편 터키 소형 항공기가 몽골 칭기스칸국제공항에 승인받은 시각에 착륙했다.
• 15:30시경 Veysel Akcay를 공항 인근에 데려갔다.
• 16:00시경 터키학교 출신들이 공항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로교통개발부 차관 척트게렐, 국회의원 볼드 등 공직자들도 공항에 도착했다.
• 17:00시 외교부 차관 바트체첵이 특수업무용 터키 항공기를 사건의 진상규명까지 이륙하지 말도록 제안을 했다.
• 18:00시 야당 민주당은 집권당 몽골인민당 정부의 총리 후렐수흐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다.
• 20:00시경 Veysel Akcay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머리를  덮어씌우고, 입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하루종일 강제로 감금했던 자들이 집 앞에 내려버리고 사라졌다.
• 21:00시경 Veysel Akcay가 경찰청에 가서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 21:20시 네 명이 탄 터키 항공기가 그대로, 예정된 시각보다 3시간 20분 늦게 울란바타르에서 이륙했다.
• 01:40시경 경찰청 형사국 건물에서 Veysel Akcay가 나오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주요내용을 알려주면서 몽골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서 집에 갔다.

3일 후 7월 30일 터키 외교부 대변인 Hamy Aksoy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금요일 몽골에서 일어난 사건을 납치극이라고 부르는 데에 대해 터키정부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사건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보면 터키와 몽골 국가정보원들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납치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몽골 국가정보원이 총리 직속이다. 총리가 지금까지 아무말도 안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기기 시작했다.

반국민 범죄

인간 납치 시도는 몽골국민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몽골정부가 다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몽골헌법과 관련 법령,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무시했다. 둘째, 외국과 체결한 양자협약을 지키지 못했다. 즉, 2000년 터키와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위반했다.

몽골 국가정보원이 이전에도 납치극을 벌인 적이 있다. 2003년 5일 프랑스 국민으로 귀화한 몽골 청년 엥흐바트를 납치해서 몽골에 데리고 왔는데 곧 옥사를 했다.

터키정부가 몽골 납치된 Veysel Akcay를 귤렌 조직이라고 보지만 그쪽 법원판결도 없이 몽골측이 믿을 수 없는 법이다. 몽골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체포와 구속은 단지 법원판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현재 몽골국민인 우리가 과연 헌법에 정한 기본권을 누릴 기회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졌다. 특수업무용 터키 항공기가 몽골에 착륙했다면 정부차원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다. 몽골정부가 과감하게 벌인 납치극이 두렵기만 하다.

몽골총리 후렐수흐와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이번에 사람을 납치해 외국에 이송하려던 비인간적인 행동을 국민들이 중단시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몽골정부가 사람을 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바이다. 관계 국제기구도 몽골국민들의 요구를 지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08.15

Translated by M.Amartai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