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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MANAGEMENT AND “HARVARD YOUTH”

지난 20세기 말부터 세계의 민주국가들의 정부는 지배하는 방식에서 행정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선출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모든 것, 즉 사회와 개인의 안전, 인권과 개인자산 보호, 질서 유지, 교육과 보건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등 공익을 위한 서비스가 행정업무가 된 것이다.

정부 관료라는 말을 공공관료로, 정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개칭하여 용어를 정리하였다. 이것은 명칭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이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인재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대학 출신 인재들

몽골은 1925년 처음으로 중등학교의 몽골인 학생 40명을 선발하여 독일과 프랑스로 서양 교육 전수를 목적으로 보냈다. 그러나 소련의 압박에 의해 그 학생들이 졸업을 못한 채 철수되어, 이 일을 진행한 모든 사람이 옥살이를 겪었다. 이 청년들 또한 ‘서양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바로 그 청년들 중에서 D.Natsagdorj 대작가와 그의 부인 정치사회활동가 D.Pagmadulam, 최초의 영화제작자 T.Natsagdorj, 문학가 D.Namdag, 화가 L.Namkhaitseren, 최초의 지질학 박사 J.Dugersuren, 학자 N.Navaan-Yunden 등 유명 인사들이 탄생하여 국가 발전에 귀중한 공헌을 남겼다.

몽골은 1937-1990년간 소련과 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대학과 특수분야 학교에 수만 명의 청년을 보내 육성하였다. 그리고 1990년 민주혁명으로 몽골이 자유를 찾았으며, 선진국을 방문하고 거주하고, 자녀들을 유학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서양에서 대학교를 마쳐온 많은 청년들이 민관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 직책에도 서양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청년들이 진입하게 되었다.

최근 몇년간 세계 명문대(The Ivy League)를 졸업하고, 전공분야에서 외국 대기업과 국제기구 경력을 쌓은 청년들이 여럿이 정부 고위 직책과 사회경제의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청년들이 몽골의 공공행정과 사회, 경제에 직면한 여러 문제와 도전을 국민들이 이익을 보게끔 극복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국민들이 믿는다.

이와 유사한 경험이 칠레에 있었다. 칠레는 1970-1980년에 미국에 유학하고 근무하였던 많은 젊은 전문인재들(대부분이 시카고대 출신임)을 본국으로 유치하여, 위기에 있었던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하는 데 성공하였다. 대만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본국에 돌아와 막대한 변화를 가져온 그 청년들을 그때부터 정치학자들이 ‘시카고 보이즈’라 불렀다.

‘하버드’ 팀

몽골의 32대 총리에 40세인 L.Oyun-Erdene가 임명되었다. 그는 법률가이며 허버드대학교 행정학 석사이다. 그가 구성한 내각의 장관 17명의 대부분이 서양유학파 청년들이며, 특히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4명) 장관을 탄생시켰다. 장관들의 주요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고 정부의 일일 활동 모두를 책임지는 수백 명 중에서 하버드대파들을 지목하여 아래 소개한다. (사진속 인물들은 왼쪽부터) B.Uyanga, B.Solongo, B.Bulganchimeg, G.Amartuvshin, L.Oyun-Erdene, B.Bolor-Erdene, O.Batnairamdal, T.Aldarsaikhan, B.Dulguun.

전공: 지질학자. 학력: 몽골 과학기술대, 하버드대 석사, 도쿄대 과학 박사.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직책: 2020년 10월부터 국가지질청 부청장이자 지질학자.

전공: 법학. 학력: 헝가리 외트뵈시 로란드 과학대, 영국 던디대, 하버드 법대.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헝가리어. 직책: 2020년 8월부터 내각관방부 차관.

전공: 국제관계와 개발학. 학력: 불가리아 아메리칸대학교,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개발학 석사.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터키어, 불어, 러시아어. 직책: 2020년 12월부터 국가개발청 부청장.

전공: 은행・금융업. 학력: 브뤼셀 유러피안대학교,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직책: 2020년부터 국회의원.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러시아어, 불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전공: 법학. 학력: 몽골국립대, 하버드대 행정학.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직책: 총리.

전공: 정보통신학. 학력: 몽골인문대, 한국 한동대, 영국 옥스퍼드대.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러시아어. 직책: 2020년 4월부터 정보통신기술청장.

전공: 경영학. 학력: 미국 매캘러스터 칼리지,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직책: 2020년 7월부터 광업중공업부 차관.

전공: 건축학. 학력: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하버드 건축대학 석사.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전공: 경제학과 국제개발경제 석사. 학력: 캐나다 레스터 피어슨 칼리지, 미국 코네티컷 칼리지, 하버드대 석사.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중국어, 터키어. 직책: 2020년 12월부터 국가개발청 부청장.

전공: 경제학. 학력: 미국 오리건대학교, 콜롬비아대 행정학 석사. 구사언어: 몽골어,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직책: 2021년 2월부터 총리의 경제개발정책 담당 자문관(위 사진에 없음)

100년 전 청나라로부터 독립된 후 몽골 고위공직자들의 꿈꿔왔던 서양의 선진국에서 살고, 명문대학교에서 배우고, 국제적으로 경력을 축적한 활기찬 청년들이 이제서야 몽골 공무에 힘을 바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21세기에 민주국가인 몽골의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들처럼 국가의 지배에서 공공행정으로의 전환하는 시기에 이들 청년들이 이끌고 있어 특별하다.

정부의 활동을 그 출발점이 아닌 도착점, 결과, 영향으로 평가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다시 말하여, 얼마나를 투자했는가가 아닌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평가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경영에 능한 인재, 리더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공공행정 실천에 있어 현재 몽골 공직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철폐하도록 청년들이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 지배에서 공공행정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전기배터리 등 과학기술의 거대한 변화를 경제와 사회, 정치의 모든 부문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청년들의 과제가 된다.

날아다니는 기러기조차 닿지 못하는 먼 곳에서 배움을 안고 들어온(D.Natsagdorj의 시 구절) 몽골의 역대 모든 청년들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다.

2021.03.08

Trans. by Z.Kherlen

WHO BENEFITS FROM TRANSFORMING BANKS TO JOINT-STOCK COMPANIES?

몽골은 2021년이 들자마자 법을 개정하여 상업은행의 소유 집중도를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2022년 중반쯤 국내 금융계에 영향력이 큰(은행들의 전체 자본의 5% 이상 차지하는 은행) 5대 상업은행은 공개주식회사, 2023년까지 나머지 7개 은행은 주식회사가 될 것이며, 한 사람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20%까지로 제한된다. 은행산업의 이 급격한 개혁, 즉 혼합 소유제를 도입하여 주인 수를 늘리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경제에 어떻게 유익할지를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지지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개혁의 필요성

12개의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가 과도하게 높고, 개인이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기업을 대상으로만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경제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게 되었다. 주요 원인은 거의 모든 은행이 한두 명의 소유임에 따라 경영제도가 미약하고, 활동이 불투명하고, 기본 자본이 충분하지 않는 것과 직결된다. 은행의 내외 감시가 은행 대표와 관련 있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영제도가 더욱 약해지는 이유이다. 은행들이 경제를 왜곡시키고, 비즈니스의 경쟁을 막고,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주체가 되어 버렸다.

전체 자본의 불과 10%를 소유하는 은행 대표들이 나머지 90%를 구성하는 고객들과 사회로부터 은행활동을 감추고 있다. 상업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의 비밀정보를 모아 주인들에게 유익하도록 불공정하게 사용한다. 몽골의 대규모 은행들은 주인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일하고 공정경쟁을 짓밟고 있다. 대규모 은행들은 주인들이 수입하는 자동차와 식품을 쓰고, 기본 자산인 건물에 입점하고, 그들이 짓는 아파트에 대출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 주인들이 국가예산에서 가로채고, 철도 등 큰 인프라사업을 집권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회사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작은 은행들이 국가기금의 자금을 빼돌린 탓에 국가기금들의 파산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은행들의 부실, 불량 대출이 전체 자본의1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리스크를 막아주는 펀드와 자기자본이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게 된 지 오래다. 몽골은 2017년 외채 부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IMF 확대금융지원(EFF)을 받을 때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질 향상과 확대 의무를 지녔다. 국제 유수의 금융기관인 Duff & Phelps는 몽골상업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대한 것의 90%가 국제은행업 기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보고서를 냈는데 몽골은행은 이를 대중들로부터 숨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IMF로부터 제공받기로 합의된 4.5억 달러와 그에 부속되는 50억 달러의 반 밖이 안 들어왔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패하였고, 몽골은 FATF 그레이 리스트에 올라가 보았다.

상기 이유로 몽골은행은 기준금리를 500유닛 하향조정하였지만 상업은행들에게 대출로 주는 자금이 부족하였다. 설상가상 2020년 팬데믹 유행으로 기업들의 영업이 끊겨 경제위기와 보건위기가 겹친 상황이다.

도전과제

은행업 개혁의 방향은 맞으나 시행을 위한 평가가 현실적이어야 하며, 기존 소유자들을 해쳐서는 안되고, 투자자들의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주식이 잘 안 팔릴 수도 있는 등 도전이 닥쳐온다.

은행의 현실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부실, 불량 대출을 리스크펀드와 자기자본으로 청산하고, 이것을 은행결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국은 1998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개설하고 불량대출의 담보자산을 정부가 매입하였다. 몽골은 정부 부패가 많은 현 상황(2020년 부패지수로 181개국 중 111위)에서 이러한 기관을 만들면 정치인들이 관여하여 안 좋은 자산을 고가로 팔려고 의도할지도 모른다.

은행을 주인들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대출에서 완전히 떼어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제도에 맡겨야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그런 주식을 구입하여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신규상장(IPO) 전에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기존 수익이 앞으로 10년 지속될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몽골의 12개의 상업은행의 총 수익은 2020년 기준 2900억 투그릭(출처: 몽골중앙은행)이다. 시스템 전체 평가는 3조 투그릭에 가까우며, 그 중 80%를 매도할 경우 2.4조 투그릭이 기존 주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주인들의 자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실질 가치를 계산하여 거래하는 공정한 일이다. 이 자금이 어떠한 기금을 통해 주식시장에 전달되어 은행 이외의 비즈니스 주식을 사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모든 절차를 올바르고 국제기준에 맞게 시행한다면 해외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경영 노하우 유치도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주식을 투자자가 구입하지 않아 상업은행 주주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법률이 위반될 것이다. 그러면 몽골은행은 이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혜택

상업은행들이 소수의 주인들의 사익을 위하지 않고, 주인이 여러 명이고, 부패에서 거리가 멀고,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투명하고, 좋은 경영제도를 가지게 된 경우에만 은행들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고, 대출 이자가 내려갈 수 있다.

대출이자가 내려가는 것은 개인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사업을 키울 비용을 줄여준다. 대출 이자가 낮고, 대출받기가 쉬워지는 것 자체가 몽골의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비즈니스가 확대될수록 일자리가 증가하고, 빈곤이 감소되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회사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재화와 용역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정하는 것이 은행에도, 주인과 기업에게도, 국가의 경제 측면에서도 모두에게 유리한 결정이다. 오늘날 세계 50여 개국에서 은행 소유비율을 제한하는데 그 비율이 16개국은 20%, 6개국은 15%, 5개국은 5%, 2개국은 5% 미만으로 법령화되어 있다(출처: “Banks and Bank Systems” Journal. 06 February 2009).

2021.02.03

Trans. By Z.Kherlen

CARPE MOMENTO (SEIZE THE MOMENT)

몽골인들은 올해 인민 혁명의 100주년을 보내고 있다. 한 세기 발전을 10년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는 팀이 저에게 2001-2011년 경제 발전을 간략히 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10년은 1990민주주의를 이루고, 무려 70년간 따랐던 소련이 봉괴한 후 정치 제도로서 일당제에서 다당제인 내각제(국회)로, 경제는 국가소유로부터 민간화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전 10년의 성과와 논리적 연속성이었다.

전환기 첫 10년에는 최소한 안정적인 생활비로 살았던 많은 시민들이 시장경제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한 이전 사회 70년이 만들어낸 국가소유 재산에 대한 사기적 민간화 등으로 말미암아 2000년 국회 선거는 76석 중 72석을 인민혁명당에게 안겼다. 이 10년 중에 8년은 인민혁명당, 나머지 2년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국무 총리로 엥흐바야르 4년, 엥흐벌드 1년 반, 바야르 2년, 바트벌드 3년, 2004-2006년에는 엘벡더르쯔가 각각 재임했다.

이전 10년에 거의 성장하지 못했던 경제가 2001-2011년에는 2.2 배 성장하여 84 억불에 도달했다. 1인당 GDP 473불에서 3153불까지 올랐다. 경제는 아시아 경제 외환 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 1.3% 감소되었지만 2010년에 6.3%, 2011년에는 17.2%까지 증가하여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다. 이런 성장의 주원인은 광물이 풍부한 몽골은 세계 시장에 알려져 친사업 환경을 마련한 규정 및 법제화를 통하여 광산 부문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출처: 국가통계청 

2008 년에는 970만 톤 석타, 12.7만 톤의 구리를 수출했다면 3년내에 석탄 3200만 톤, 구리 34.7만에 달하여, 석탄 수출이 3.3배, 구리가 2.7배 증가하였다. 2009년 10월 3100만 톤의 구리 매장량으로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한 어요톨고이 광산의 개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에 광산 부문이 1인당 GDP의 20%, 산업 분야의 60%, 수출의 90%, 예산수입의 3 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제에는 ‘네덜란드 병’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경제 전반이 광산 출구, 중국 경제 상황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10년은 광산 분야 근무자 수는 11%, 봉급은 5 배 증가되었다. 해외 투자는 80%가 광산에 투입되었다. 

울란바타르시에는 오피스과 수십 채의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고, 수십만 대의 자동차가 해외에서 수입되었으며, 몽골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갈수록 늘어나, 빈부격차가 사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에는 통신, 은행 분야가 활성화되어 금방 국제수준급이 되었다. 수십 건의 사립대학교들이 생기고, 수천 명이 해외유학과  이주노동의 길을  택했다. 특히 가구마다 한 명씩은 한국에 가 본 경험자가 되었다. 게다가 도시발전의 선두가 된 수도 울란바타르시를 향한 지방에서의 이동이 연간 평균 3만 명에 달했다.

공공 거버넌스가 발전의 속도보다 늦어져 주로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 울란바타르시의 토지, 벅드산 계곡들, 광산 라이센스를 둘러싼 부정부패가 정부의 곳곳에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몽골은 부정부패 기준으로 2004년에  3점(1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을 받았다면  2011년에는 2.7점으로 내려갔다. 정부 고위직들과 시민들에게 기회를 잡아라, 순간을 포착해라(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은 상관없다는 의식이 강하게 심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출생률이 역사상 최고치 7.5만 명이었다면 1988년에는 4.9만 명, 2005년에는 4.5만 명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2년, 즉 24년 뒤에 1988년 때 수준에 달하였다. 이 10년은 몽골사회 전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물질적, 정신적 전환을 하였다. 가장 많은 부부들이 따로 살았다. 어린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자라게 되었다. 어린이들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유치원 건물과 시설을 민간화하여 행정단체들이 입주하기도 했다.

출처: 국가 통계청 

몽골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값은 2000-2007 년에 평균적으로 20 % 인상하고, 2008 년에는 26%에 달했으며, 2009 년에는 주춤했다가 2011년에 30 %까지 인상되었다. . 달러는 2001년에 1102 투그릭, 2011년에 1373 투그릭이 되어 19.7 % 증가되었다.

몽골 경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2001-2011년을 간략하게 평가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온다. 순간을 포착해라 Carpe momento.

2021.02.24

Trans. By D.Otgonbaatar

THE VALUE OF DEMOCRACY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수결로 정해진 모든 결정이 항상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반수 투표로 정해진 결정은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가 기반인 민주주의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 면에서 동등하게 사용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통합된 규율이며 궁극적으로 자유를 보호하는 행위이자 제도이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의 원칙, 모든 시민의 찬성에 기반한 정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소수자의 권리 보호, 기본권 존중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몽골은 얼마나 민주적인 국가일까? 몽골 국민들은 국가의 자유를 측정하여 순위를 매기는 단체인 Freedom House의 보고서와 비교적 익숙하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또 하나의 단체인 EIU의 2020년 보고서를 소개한다.

민주주의의 얼굴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계열사 인텔리전스 유닛(EIU) 은 14년 연속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보도해 왔다. 이 지수는 각국의 민주주의를 0에서 10등급으로 평가한다.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이루고 있으면 8에서 10등급,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으면 /flawed democracy/ 6에서 7.9등급, 혼합된 체제/hybrid regime/면  4에서 5.9등급, 4등급이 미만이면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한다.

2020년에는 전 세계 167개국 중 전 세계 인구의 8.4 %를 차지하는 23개의 국가가 완전 민주주의 국가였으며, 52% (41개의 국가)가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었으며, 15% (35개의 국가)가 혼합된 체제를 가졌으며, 35.6 %(57개 국가)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독재 국가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몽골의 두 이웃 국가에 속한다. 2020 년에는 미국의 등급은 내려가고, 일본, 한국, 대만의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은 올라갔으며,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등급은 결합있는 민주주의 등급으로 내려갔다. 홍콩과 엘살바도르는 혼합된 체제 등급으로 급락하였다.

몽골은 보고서에서 6.48 점으로 167개국 중 61위, 같은 지역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등급 범주에 속해 있다. 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등급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억압된 언론의 자유, 낮은 정치 참여, 결핍된 정치 문화를 가진 국가가 포함된다.

사진 1. 2020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몽골은 2014~2016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점수인 6.62 점을 받았다. 이는 시민의 자유, 선거 과정, 다원주의 등의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선거에서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의 기준에서 각각 0.42 점,  1.48 점 감소했다.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의 기준은 각각 0.56 점, 0.63 점 개선되었다.

지난 15년 동안 몽골의 민주주의 지수는 6.60 점에서 6.48 점으로 내려갔고 이 범주에 갇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론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의 다섯 가지 범주가 결합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형성한다. 그러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및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위의 모든 범주는 의미가 없다.

2020년 몽골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기간 정치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몽골에는 다수의 언론 매체가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치인, 고위 공무원 및 전직 공무원의 통제 속에 있어 자유 언론과 다원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몽골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 언론, 정치 권력이 부유한 개인, 은행 및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서 부패가 만연하고 수많은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의 민주주의 지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지 않는 한 지금보다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2021.02.19

Trans. by A.Delger

“DYSFUNCTIONAL” PARTY

국가 발전에는 정당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몽골인들은 지난 30년동안 더욱더 실감해왔다. 국가 권력은 민주적 자유 선거를통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정당에 주어진다. 해당 정당이 입법부의 다수석을 확보한 결과 당대표는 행정수반이 된다. 

정당은 내부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하면 그런 당으로부터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정부를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의 내부민주주의가 어떤 수준인지 측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의원들과 사회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의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Defacto institute 정책 연구단체에서 “몽골 정당들의 내부적 민주주의 기준” 연구를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해왔다. 

정당들의 내부적 민주주의 평가 

연구에는 국회 의석을 가지거나, 최소 10% 이상의 투표를 얻은 ‘적실성이 있는 정당들(relevant parties)’을 포함시켰다. 즉, 국회 의석을 가진 인민당, 민주당, 인민혁명당, 인당(노동당) 등 네 개 당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정당 내부 민주주의 기준을 정당 규칙의 내용과 실행으로 평가하게 된다. 의원들의 참여, 경쟁, 대표성, 투명성 등 네 가지 주요 기준으로 0-100까지 점수를 매긴다. 만약에 점수가 30점 이하면 ‘비민주적’이고, 31-60점이면 ‘절반 민주적’이고, 61-100점이면 ‘민주적’이라고 본다. 

연구팀은 정당별 당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료와 언론을 통해 나온 보도 중에서 정당별 내부 민주주의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네 가지 큰 부문으로 작성한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으로 평가하였다. 

2020년은 국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민주주의 기준을 도출하는데 비교덕 대규모 데이터가 모아졌다. 선거 공약 수립, 공천, 크고작은 회의 소집 등 정당 활동들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었다. 평가는 2020년 10-12월 사이에 진행하였다. 

정당내 민주주의가 오늘날 

정당내 민주주의는 2020년 기준으로 이번에 노동당-69,7 점으로 선두, 민주당-58점, 인민혁명당 57,7점, 그리고 여당인 인민혁명당-54점으로 하위(사진1)를 차지하였다. 노동당이 단독으로 ’민주적’, 기타 3개 당은 ‘미완 민주주의’ 분류에 속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의 점수는 큰 격차가 없고, 내부 민주주의가 충분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인민당 이외에 3개 정당이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금년에는이 3개 정당 점수가 인하하여 미완 민주주의 분류에 들어왔다. 선거 공천을 할때 당 규칙을위반했고, 당 간부들의 간섭이 크다는 등 내부 민주화에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다. 여당인 인민혁명당 간부들의 활동은 당원들로부터 더욱더 비밀리에 이뤄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내부 민주적인 정당에 공천, 당대표 선출, 공약 수립 등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당원들이 참여한다. 반대로 내부 민주화가 없는 정당의 의사 결정을 소수자들, 당대표, 고위직자만이 내리게 된다. 정당들이 투표자, 대중은커녕 당원들에게도 다시피드백없는 미개방적인 클럽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1: 정당내 민주화 기준2020

МАН 인민당, МАХН 인민혁명당, АН 민주당, ХҮН 노동당

оролцоо 참여, өрсөлдөөн 경쟁, төлөөлөл 대표성, ил тод байдал 투명성

                       Figure 1: The Internal Democracy Index of Political Parties 2020 

정당내 민주적 경향 

최근 3년 기준을보면 내부민주화 기준은 노동당이 꾸준히 상승되는 반면에 기타3개 당은 하락되었다.(그림2) 노동당은 비교적 최근에 창당되었기 때문에 기타 3개 당과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당원수도 적고, 초창기에 있다. 당원이 적은 당, 또한 좋은 규칙과 운영이 있는 당에 내부 민주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번 평가가 선거후 실시됨으로써 내부 민주화 정보가 보다 실질적으로집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몽골 정당내 민주화 기준, 2018-2020 년

            Figure 2: The Internal Democracy Index of Mongolian Political Parties 2018-2020

출처: 몽골 정당들 내부 민주화 기준 2020 

올해 조사는 정당들 내부 의사결정을 할 수준의 청년들, 여성의 참여, 대표성의평가를 주목적으로 이뤄졌다. 2020년 총선으로국회의원들 7.9%는 (6명)40세 이하 연령층을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번의 선거는 연이어 76명 중 13명(17.1%)이 여성의원이다. 몽골은 여성들의 이런 성과가 세계와 아시아 평균보다 후진한 상태에 있다. 지난해 지역, 세계 평균 여성의원들은 국회의 25.1%을 차지하여, 정부내각 구성원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정당 초중단계에 높지만 고위급수준에는 미흡하고, 뒤처져 있다. 여성들의 고위급 진출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자금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총선 공천자들로부터 1억 투그릭(몽골회폐)의 기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여성들에게는 6천만 투그릭으로  정해졌지만 이것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돌덩이’ 같았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정치 고위급으로 진출할 때 재정이 가장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근본적으로 국제 사례를 보면 청년들과여성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의사 결정자로 선출되도록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정당이다. 몽골 정당들이 청년들과 여성들을위한 지정공천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공화국제연구소(IRI)에서 몽골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정당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불신한 제도로 뽑혔다. 다르게 말하면 몽골의 정당들은 가치관과 활동이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 

정당들의 내부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데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그들에게 사회에서도 그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중 대신에 의사 결정을 하게 될 자들이 처음부터 다수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적당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있는지 여부가 시민 개개인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이다. 

연구 보고서는 이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위 내용은 미국의 국제기구 지원으로 공화국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청년들과 여성들의 선거, 정치적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이며 미국 정부나 위의 기구, 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01.28

Trans by D.Otgonbaatar

REASONING BEHIND TERM LIMITS FOR PRESIDENTS

세계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는 각 나라 대통령의 선출연령, 임기 및 대선 출마 횟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 번 취임한 대통령은 남은 생애 동안 대통령직에 연연하게 되고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궁리를 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방법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재선에 관한 조항을 없애거나 임기를 연장하며 상황이 변경되기를 기다려 재선이 이루어질 기회를 노리는 방법도 있다.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가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며 왜 대통령직은 한 임기 이상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일까?

한 평생 대통령

가장 쉬운 예로는 몽골의 두 이웃 국가가 있다. 재작년 몽골의 두 이웃 국가는 마치 서로 경쟁하듯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한 개인이 한 평생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2020년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헌법을 변경하여 이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36 년 (84 세)까지 36년 동안 대통령직을 재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이전 임기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024 대선에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생 동안 어떠한 처벌에도 면책특권을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러시아에는 30년 동안 정권을 잡은 유일한 지도자는 스탈린이다.

2020년 중국 의회는 1980년부터 유효했던 2회의 대통령직 임기 횟수를 변경하여, 현재 67세인 시진핑은 남은 평생 동안 집권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마오 쩌둥은33년 동안 통치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20년 몽골 헌법 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2회의  4 년씩, 총 8년이 아닌 단임제로 선출되어  6 년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이 내년 여름 선거에서 출마할 수 있는지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몽골의 Yu. Tsedenbal은 44 년 동안 재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부통령으로 재임한 방법에 대한 비슷한 사례를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지난주에 대선을 치렀다. 1986 년 이후 35 년 연속 현재 인구가 4,200 만 명인 이 국가를 다스린 76 세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58.8 %의 득표율로 선거에 승리하였고 주요 경쟁자였던 38세의 팝가수 바비 와인은 34.2%의 득표율을 얻었다. 와인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대선 캠페인을 통해 압승을 거두었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였다. 투표 용지 사전 작성 및 봉인, 후보자 대리인 구타, 투표소에서 추방된 사례 등을 인터넷이 연결되는 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간다의 선거 캠페인에서 정부는 야당을 단속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최소 54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인터넷 또한 선거 3일 전부터 전국적으로 폐쇄되었다. 경찰과 군은 거리와 광장을 순찰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통금 시간을 경고하고 선거 결과 관련 집회를 열지 말 것을 경고했다. 무세베니 장군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두번 실시했으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재선될 수 있도록 하여 75 세의 연령 제한을 헌법에서 폐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르완다, 토고, 가봉, 차드, 카메론, 콩고 공화국, 수단, 에리트레아 및 콩고 민주 공화국 등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단 한 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대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하지 않았다.

원인과 결과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에 집착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거나 적들이 그에게 복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왕의 직위는 계승되고 주인의 직분에는 차례가 있다는 몽골 옛말이 있듯이 오랜 세월 통치해 온 지도자들도 떠나기 마련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지도자는 몇 안 되지만 혁명, 군사 쿠데타 및 폭동 중에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강제로 추방되는 지도자가 많다. 연구에 따르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한다. 자리에 오래 매달릴수록 평화롭게 늙어갈 기회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평생 지도자였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지는 그가 교체 될 때까지 저지르는 실수에 달려 있다. ‘전환점’을 지나치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한 사람이 권력을 오래 유지할수록 다른 독재자가 그를 대신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오랫동안 리더였던 사람은 자신의 모든 라이벌을 정치적 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수 없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가 수십 년 동안 그의 독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시민 사회를 정치인들이 자극하여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대자의 수년 동안 수립한 체제에서 모든 결정은 그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 권력은 그의 손에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과 정부 경영진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다. 시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는 것에 확신하게 된다. 사회가 스스로 발전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모델을 완전히 바꾸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 임기는 공공 기관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임기 동안 공약을 이행하여 좋은 역사와 유산을 남기고 쿠데타와 폭동을 통해 국가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을 없앤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의 제약은 또한 새로운 세대의 정치 지도자를 준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도자가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어도 대체될 수 없는 지도자란 그 누구도 없다.

2021.01.20

Trans. By A.Delger

THE PROPER INDICATOR OF DEVELOPMENT

민주 혁명 이후 몽골인들이 국가 발전을 경제성장, 즉 국내총생산(GDP) 성장으로만 측정해 왔다. 몽골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0년간 평균 5.45%로 증가했다. 2011년에 무려 17%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우승했다. 그런데 경제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총 인구의 1/3은 그대로 가난한가? 각 개인이 그 발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제가 성장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국가발전을 경제로만 측정하지 말고 사회발전으로도 측정해야 한다고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등 유명한 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의해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하버드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Social Progress Imperative” 비영리단체에서 실행한 2014년에 전세계 133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발전지수” 조사 결과 초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사회발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들의 사회적 · 환경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인간의 기본욕구, 웰빙기초, 발전기회라는 3개 영역의 50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웰빙을 경제요인보다 사회적 · 환경적 효과로 측정했다. 사회발전지수는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투입으로 측정하지 않고 산출로 측정한다.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이 어떤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측정하고, 경제 · 사회의 발전 정책은 우선 무엇으로 지향해야 하는지 밝히는 기회를 정치, 비즈니스, 시민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사회발전지수 측정시 해당 국가, 유엔, 세계은행 등 국제 수준의 전문기관들이 발행하는 정기 보고서와 언론 정보를 사용한다.   

기본욕구

사회발전지수 보고서에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마슬로(A.Maslow)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4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영양, 기본의료 (영양부족, 산모-신생아 사망, 어린이성장지연, 감염병 환자 사망)

물, 위생 (안전하지 않은 물, 위생, 보건설비로 인한 사망, 안전하지 않거나 미개발된  수자원을 사용하는 인구, 안전하지 않거나 미개발된 위생설비를 사용하는 인구)

주거 (전력 접근성, 가정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요리할 때 청정연료 및 기술사용)

개인의 안전(자살율, 범죄인식, 정치적 살해 및 고문, 교통사고 사망)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인구의 기본욕구를 77.42%로 충족하고 180개국 중 10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최고위와 최저위는 영양부족 134위, 범죄인식 8위를 기록했다.

웰빙  

이 부문도 4개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기초지식 접근 (교육받지 못한 여성, 초등학교 입학률, 중학교 입학률, 중등교육 내 성차별, 양질의 교육 접근)

정보통신 접근 (휴대전화 가입, 인터넷이용자, 전자정부 접근, 언론통제)

건강 · 웰빙 (60세 이상의 기대수명,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기초서비스 접근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

환경의 질 (실외 대기오염 사망, 온실가스배출, 미세먼지, 생물군 보호)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웰빙의 기본 욕구를 71.27%로 충족하고 87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휴대전화 가입으로 세계  1위,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173위를 기록했다. 

기회

이 부문도 마찬가지로 4개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개인의 권리(정치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의에 대한 접근성, 여성의 재산권)

개인의 자유와 선택 (고용 취약성, 조기결혼, 피임 요구 충족, 부패)

포용성 (동성애자 수용, 소수자 대상 차별 및 범죄, 성별 간 정치권력 평등, 사회 경제적 위치 간 정치권력 평등, 사회계층 간 정치권력 평등)

고등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예상연수,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 양질의 대학, 인용가능한 문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국민들의 발전 기회를 64.52%로 제공하고 52위를 기록했다. 소수자 대상 차별 몇 범죄로 16위를 기록했지만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으로 131위를 기록했다.

국가 발전은 국내총생산 성장으로 측정하지 말고 사회발전지수로 측정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위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발전은 정치, 비즈니스, 시민 사회의 리더들이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발전지수는 해당 국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성취 측정시 특별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발전은 자동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의 소득 성장은 물, 위생, 문자해독률, 기초교육 접근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이다.

2021.01.13 

Trans. by T.Gankhuyag

POST-COVID WORLD AND MONGOLIA

이번 세기에 특히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제3대 요소는 세계화, 전자화와 지정학적 경쟁심화이다. 그러나 이 요소들의 방향을 코로나-19가 급격히 바꿔버렸다. 지난 2020년에 팬데믹이 세계화를 축소시키고, 전자혁명을 가속화하고, 미·중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시켰다고 더 이코노미스트지가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요소의 변화들이 과연 몽골에 어떻게 작용되고, 우리가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를 신년 초기이자 이동이 제한된 이 며칠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몽골과 같은 많은 나라의 경제가 이미 약화되고, 실업과 가난이 증가되고,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새해에 삶은 팬데믹 전과 후라는 서로 다른 두 시기로 분류될 것이다.

세계화의 감속

세계화란 국경을 넘는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기술과 투자, 사람, 정보의 이동으로 인해 세계 전체의 경제, 문화, 인간 간 상호의존이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높은 수준까지 커져버린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팬데믹에 의해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 Rand Corporation(R.S.Cohen)의 입장이다. 실제로 앞으로 1-2년간 세계화가 축소되지 않는 대신 세계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감속될 뿐이다. 그 이유는 나라들이 자원과 인력, 기술, 기계 등 수많은 것을 서로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여전하고, 친구와 가족이 해외에 살고 있어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관심 또한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예방접종을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은 후 가장 먼저 각 국가의 국경 통관소의 업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2021년 관광, 호텔, 소매업을 비롯한 많은 사업이 패업한다. 가능한 한 모든 회사가 되도록 언택트 운영제도로 전환되며, 더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대중교통의 과도한 이용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도 감소된다. 대도시의 밀집도 역시 줄어들어 기본자산, 즉 사무실과 아파트의 가격이 낮아진다. 가난이 확산된다. 이 모든 현상이 몽골에서는 물론, 특히 울란바타르 수도에서 선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전자화의 가속

전자화 속도에 더욱 불이 붙는다. 사회와 정치, 경제의 모든 관계가 몇 년이나 몇 월이 아닌 하루와 한 시간 바쁘게 언택트로 전환되고 있어서이다. 산업과 서비스, 마케팅 사업의 최신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와 기술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계산과 배달은 전부 전자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화폐가 종이화폐의 종말을 불러오고 이른바 디지털 경제가 지배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전자화의 가속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 공공거버넌스, 교육, 보건, 환경, 비즈니스, 문화와 예술 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 것이다.

몽골에서는 디지털 거버넌스가 더욱 속도감 있게 도입되고 있다. 울란바타르 시민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QR코드 사용에 능숙해졌다. 한 사람이 5년에 최소한 1번 정도 이용하였던 592가지의 정부 문서 발급 서비스 중 180개를 E-Mongolia 어플을 통해 전자발급이 가능해진 것이 2020년 성과였다. 나머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2021년 안에 전자화된다. 2022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문서 발급 알림 서비스(여권 연장 등)가 가능케 된다.  음성을 인식하는 Chimege 어플(시리의 몽골버전)은 벌써 장애인들의 필수 어플이 되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업무의 관리와 정보 통합, 부처와 그 산하 기관들의 모든 프로그래밍이 상호 교류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어떤 특별허가를 전자로 발급하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건물의 주소와 우편번호가 명확해야 하고 통합되어야 한다. 보건 분야만 보아도 모든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사람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어느 병원과 어느 의사를 찾아가도 해당 환자의 모든 검사·진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많은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개인의 정보란 해당 사람만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고, 또는 본인이 누가 어디서 나의 정보를 열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에스토니아는 바로 이 방식을 확립시킨 사례이다.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세상은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체제로 나뉘어지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신임대통령은 관세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의 기술기업을 상대로 경쟁할 것이며, 위구르인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네티즌들도 양쪽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100년 전 가정용 전기 제품을 110볼트와 220볼트 두 개로 나누어놓은 것처럼 현재 다시 미국과 중국은 5G 테크놀로지로 서로 다른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놓는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는 중국 화웨이사 기술이 지배하게 되었다. 유럽과 인도, 북아메리카 정부들은 전략산업을 재설정하여, 모든 수입 특히, 의료기계와 장비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에 경제 강국들 중에서 유독 중국만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2021년에 7%의 경제성장이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은 미국과 유럽, 기타 대부분의 나라들과 다르게 재정적자와 부채가 없는 순 경제성장이다. 러시아가 넓은 영토로 세계 1위를 기록하지만 경제규모로는 이탈리아 다음이자 한국 앞인 11위이다. 군사적으로 강하지만 주요 산업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료에 의존한다. 중국이 기타 강대국들과 싸워 수입을 막는데 천연자원 수입을 러시아로 대체하는 경향이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 구리에 있어 중국의 최대공급국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몽골의 밥줄이 되는 석탄과 구리 수출 경쟁국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구리 매장량(6.1천만 톤)으로 세계 4위, 석탄 매장량(1.6천억 톤)으로 2위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세계의 지정학적 양극화가 일어나는 도중에 주요7개국(G7)은 곧 호주와 한국, 인도를 초청한 민주주의 10개국(D-10)을 개편할 소식도 들리고 있다. 몽골은 현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할지, 어떻게 경제를 다각화하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에 수출할지 등 질문에 준비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2021.01.06

Trans. By Z.Kherlen

“GREY” GOVERNMENT

몽골은 2017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 9~10일 방콕에서 FATF의 아태지역기구(APG) 회의가 열려 우리 정부 대표자가 그 동안 실행한 업무를 보고하고, 예비 평가를 받았다. 몽골은 FATF의 20개 권고 중 15개를 이행하고, 효과성 평가 11개 중 4개를 충족하지 못하여 ‘C’ 평가를 받았다. 몽골은행, 금융조정위원회, 재무부, 법무내무부, 국정원과 경찰청 등 몽골 정부의 주요기관들 대표자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태국에 가서 C 평가를 받은 그 4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몽골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몽골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효과성 평가에서 충족하지 못한 4가지 사항

FATF는 금융시스템과 전체 경제를 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범죄에서 방지하고 금융부문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도록 권고하는데 몽골이 11개 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4개는 다음과 같다.

결과적으로 몽골 정부의 실제 모습을 국제기구가 사실대로 평가한 것이다. ‘그레이’색 정부청사 안의 ‘그레이’ 정부가 나라를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시켜, 국민 삶까지 회색으로 만드는 행위를 언제 그만할 것인가?

FATF 그레이리스트에 분류되자마자 투그릭 가치가 하락하고, 그 불이익은 또다시 국민과 일반 비즈니스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지역기구 회의에서 ‘C’ 평가를 받은 몽골 대표자들이 10월 12일 파리에서 열릴 FATF 총회에서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최종 결과를 들을 것이다.

2019.10.02

Trans. by Kherlen.Z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NOT A TRANSACTION

헌법은 ‘사회의 계약’이다. 몽골은 1992년 1월 13일 맺은 이 계약을 그 다음날부터 개정하자 다투다가 8년 후에 갱신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개정하려고 한다.

헌법은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문서로서 세계 다른 나라들도 헌법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유럽의 르네상스 사상을 반영하여 200년이 넘는 미국 헌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은 국민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성립하고,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원칙을 제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헌법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그러나 몽골에서의 헌법개정이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가?

헌법개정안

1. 인민당은 2016년 국회에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헌법개정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되었다. 현 국회의장 G.Zandanshatar는 2016년 국회의원에 선출되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제임스 피쉬킨 교수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을 몽골에 도입하려고 했다. 숙의 민주주의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이다.

오래지 않아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국민 토론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국민토론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대만과 유사한 5개로 갈라진 정치 체제가 포함된 이 토론이 국민들의 많은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지만, 학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G.Zandanshatar가 본인 제안을 철회하였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이 국민토론의 평가와 헌법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D.Lundenjantsan 국회의원이 지도한 실무팀이 헌법개정안을 작성했다. 동 헌법개정안을 비정기국회를 소집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2. 그러나 Kh.Battulga 대통령이 또다른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언제, 어떻게, 누가 연구조사해서 이 개정안을 작성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질문을 내놓은 청년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뭔 큰 소리냐고 단번에 입을 막아버렸다.

3. 국회에 의석이 없는 작은 정당들과 목소리를 합치게 된 인민혁명당이 또 하나의 초안을 준비하여, ‘새로운 대헌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1992년 헌법을 전부 개정할 목적인 새로운 헌법이다.

게임 이론

최근 정치인들은 헌법개정 1안과 2안을 통합하는 일에 나섰다. 솔직히, 정치 권한을 위한 거래가 되어가는 듯하다. 각 조항을 주고 받고 합의하면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렇지 못하면 헌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각각 상정한 헌법개정안이 유익해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대중에게 손해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이 모든 과정이 부지불식간에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즉 게임 이론과 같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년간 우리 연구자들이 제기했던 반(semi)대통령제를 벗어나 의회제를 강화하자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느니 일찍이 포기하는 것이 낫다.

주의해야 할 사항

헌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헌법 개정에 법률가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인류 등 타 사회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은 해당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등 제분 분야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재산 관련된 문제가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제학자들이 재산문제에 있어 주된 참여대상이어야 한다. 필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천연자원이 누구의 재산인가’ 기고에 언급했다. 몽골에서는 헌법에 관해서 법학 이외의 전문가들 연구가 거의 없다. 법률가들은 한 가지 약점이 있다. 문제를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고, 기술적인 세부 문제들(details)에만 집중해서 더 중요하고 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둘째, 한번의 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파레토 법칙(80:20)이다. 모든 문제의 20%를 해결하면 나머지 80%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올바른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80% 중의 중요치 않은 문제들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면, 헌법 개정의 우선순위는 정치체제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몽골에서 대통령제, 의회제, 그 혼합제도 아닌 몽골만의 체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하면, 대통령이 정치적 권력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 N.Enkhbayar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이 총리 역할을 겸임할 수 있었고, Ts.Elbegdorj 때에는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여 사법부를 통제하였다. Ts.Elbegdorj 대통령이 재판관들을 대규모 해고하고, 새로 임명할 때 13명을 ‘빼먹기’도 했다.

이어서, Kh.Battulga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라는 매체를 통해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최근 사례는 국가안보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부정부패방지청, 검찰청과 대법원의 고위간부들을 교체하는 내용의 법개정이다. 대통령이 권력의 통제와 균형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 광업 분야. 1992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 몽골의 경제가 광업에 의존하지 않았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몽골의 미래가 광업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직접적으로 또한 실제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은 몽골에서 책임 있는 광업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현 헌법개정안은 솜(‘군’에 해당되는 행정단위)장과 구청장을 지역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솜장이 광업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도시라고 할지, 행정구역이라고 부를지 결정해야 한다. 행정구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정부 서비스와 국가 예산과 연관된다.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시라고 부르려면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기존 헌법에도, 새로운 개정안에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솜이나 도시 책임자를 임명할지 선출할지 문제를 다뤄야 한다. 또한 임명했거나 선출한 그 책임자가 공공재산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질지가 중요하다. 헌법이 사회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의 답변을 얻은 후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몽골의 정치체제가 대통령제인지, 의회제인지, 혼합제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2019.08.14

Trans. by Kherlen.Z

WHO REALLY OWNS NATURAL RESOURCES?

몽골인들은 헌법 개정 및 수정을 위해 국가, 민간, 시민 사회를 포함한 각종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몽골인민당의 법안과 대통령 법안을 통합하기 위한 업무협의팀을 만들었다. 그 중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은 과연 누구의 재산인가에  대한 논의는 헌법보다 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중요한 문제는 몽골에서 불분명하게 다뤄져 온 것인데 이제서야  최초로 대중이 논의할 기회가 생겼다. 이미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투명하고 혼재해온 재산과 국가, 정부에 대한 이해를 한 번 정리하여 용어를 수정하면 좋을 듯하다.

원칙 차이 

현행 헌법 제6장 제1조에 “몽골의 토지,  지하토양, 숲, 물, 동물, 식물 및 기타 천연자원은 오직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제6장 제2조에 “몽골 국민들에게 소유하게 한 토지 이외의 토지, 또한 지하토양,  자원, 숲, 수자원, 동물은 국가의 재산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6장 제2조에 “국가에서 천연자원 사용 시 평등, 정직, 국가경제 안전과 지속발전가능을 제공하는 원칙을 따른다”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몽골 국민들에게 소유하게 한 토지 이외의 토지,  지하토양,  자원, 숲, 수자원, 동물은 공공재산이다. 천연자원 사용 시 평등, 정직, 국가안전과 지속발전가능을 제공하는 원칙을 따른다”고 수정했다.

한쪽은 천연자원을 국가의 재산이라고 제안하고, 다른 쪽은 공공재산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 차이이며,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도 개정과 수정을 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해의 차이

몽골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잘못 반영하여 사용해 왔다. 국가(state)는 불변하는 정치의 한 단위이고, 정부(government)는 민주주의 자유 선거를 통하여 변한다. 선출된 정부는 국가를 이끈다. 정부는 상호 균형과 통제를 지닌 세 가지 권력(government)으로 구성되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이다.

몽골에서는 왕정 시기부터 행정부를 단지 정부라고 불러 왔다. 현재 헌법에 정부는 “국가 집행 최고기관’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였지만, 잘못된 호칭이다. 정부를 각료위원회, 또는 내각(Cabinet)이라고 간략하게 명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전 국민들의 다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 사람들의 국가정부이다. 몽골인들이 다수 사람들을 국가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공공소유인 재산의 주인은  특정한 주인이 없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토지, 지하토양, 천연자원은 국가(state)의 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국가인 전 몽골인들의 재산을 정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가와 정부는 처분할 권리가 있다. 개개인의 의견을 질문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견을 받아 설립한 민주주의 정부에 그런 권리를 줄 수밖에 없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다른 정부형태와 달리  민주주의 정부의 특징이다.

소유형태 

국유재산을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법과 규칙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토지와 지하자원 소유를 올바르고 정직하게 조정해야 할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현재 영국 영토의 절반을 인구 1%가 소유한다고Guardian 신문이 보도했다. 많은 나라들은 국가(state)와 정부는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으며,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state)가 재산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그래서 천연자원은 국민의 국유재산이라고 보고 사용료는 국가와 정부가 챙겨 국가 소유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후세에 남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카자흐스탄, 한국, 카타르, 사우디 아랍 등 국가들이 천연자원을 헌법에 국가재산으로 명시한데 반해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뉴젤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들은 누구의 소유인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국민 및 공공재산이라기 보다 사유재산(개인, 법인), 공동재산(일정 위치 거주 집단), 또는 국유재산(몽골 전 국민)이라고 명시하면 국제표준에 적절하다.

헌법 개정은 현재 정치인들의 상호간의 경쟁, 갈등과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 헌법의  개정과 수정은 경제발전기초가 되는 모든 재산의 주인을 명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국가와 정부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호칭하여 천연자원은 국가(state)가 아닌 국유재산으로 하고, 그 재산은 정부가 정확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한다면 몽골인들이 이번 헌법에 필요한 개정과 수정을 하여 그동안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    

2019.07.31

Trans. by T.Gankhuyag

VULNERABLE POINT OF POST-COMMUNISM

 민주주의로 전환된 이후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 환경을 정의하고 있다. 뇌물을 비롯하여 권력과 고위공직의 거래 등의 사회적 부조리를 통상적으로 부정부패라고 부르고 있고, 이를 없애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부정부패는 형태와 모양이 다양하며, 각각 다른 해결 방법이 요구된다. 몽골처럼 경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에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부정부패를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2가지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여러가지 라이센스와 규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지대추구(rent-seeking)이다. 지대추구란 경제적으로 실제 지출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지하자원 부국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덜 고생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을 렌트(지대추구)라 한다. 정부의 권력을 활용하여 어려움 없이 비즈니스 활동을 추구하는 집단을 지대추구자들(rent-seekers)이라 한다.

다음은, 후견주의(clientelism)이다. 후견주의는 클리엔트, 즉 고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비즈니스 동업자로서 정치 권력을 획득한 다음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몽골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600억 투그릭의 고위직 거래와 중소기업지원기금 자금을 국회의원들이 유용한 사건 등은 후견주의가 몽골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격규제 프로그램, 개발은행 대출, 양허계약 등의 많은 정책조치들이 후견주의에 속한다. 정리하면, 현재 몽골 정치환경은 후견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젊은 민주주의의 어려움

당연히 후견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집권당이 공직을 나누어 파는 후견주의가 관례화되어 있었다. 고위공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암살당하기도 했다. 동 사건으로 인해 메리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공직법이 통과되어 정치적 거래로부터 공직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20세기 지방의 학교 및 유치원의 교장과 원장을 비롯하여 고위직까지 두 개 정당이 나눠 배정받는 ‘비례’ 시스템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들도 과거에 후견주의를 겪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몽골의 경우도 상기 2가지 현상이 최근 20년간 거버넌스가 쇠약한 주된 이유이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당과 언론은 국민의 의견을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창구이다. 하지만 현재 몽골 언론의 약 70%가 정치인들의 소유가 되었다. 정당들은 여론 형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대신 후견주의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했다. 이런 환경에서 공공 거버넌스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은 시민사회이다.

민주주의의 기둥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라는 저작에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되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고, 지식과 정보, 시간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구성체를 말한다”라고 쉽게 정의했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란 기본적으로 3가지 권리를 행사하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 된다. 이 3가지 권리는 단결, 집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체제로 전환할 당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했으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에 관한 법은 1997년에야 제정되었다. 그 후 오늘까지 2만여 개의 NGO가 생긴 것은 국민들이 단결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시민사회의 숫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성숙도 면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

15년 전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에서 몽골의 시민사회 역량에 관하여 처음으로 평가한 적이 있으며, 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몽골 시민사회가 정부 책임 추궁과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로 밝혀진 실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영향력도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

포스트 공산주의의 약점

몽골처럼 시민사회의 기초가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포스트 공산주의 국가들도 비슷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 국가는 1990년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전체주의 체제를 경험하였으며, 전체주의 체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기초조차 만무했다.

정치학자 미칼 클리마는 ‘전체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책에서 체코에서 최근 25년간 발생하고 있는 후견주의와 정당의 위기를 설명하였으며, 이것은 몽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민사회의 부재가 체코 민주주의 전환에 있어 큰 약점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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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함께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사회의 작은 공간마저 제한하려는 시도가 민주주의로 전환된 국가들 중 가장 안정된 국가로 여겨졌던 동유럽에서 강렬하고 발생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최근 난민 문제 및 집권세력과 관련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좌우파 급진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과 시민사회 공간이 제한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전환 이후의 30년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간이었다면 향후 30년은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시민사회 영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공공 거버넌스가 위기를 극복하고, 체질을 강화하면서 후견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주된 열쇠는 강한 시민사회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미칼 클리마가 말했듯이, 시민사회가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후견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체제만이 자리 잡게 된다.

2019.07.10

Trans. by Kherlen.Z